로그인
법령
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해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누255 판결
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집27(3)행,64;공1980.1.1.(623),12355]
부동산압류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